동탄서 강남까지 20분 ‘총알전철’ 건설

경기도, 지하 50m 대심도 고속철 전격 도입 인수위에 10개정책 건의… 규제 풀어야 대한민국 7% 성장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할 ‘대심도(大深度) 고속 급행전철’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 방안은 지난 7일 경기도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경기도 10대 정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는 이 내용을 수용한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10대 정책은 그동안 경기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차기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은 지하 50m 이하에 건설되는 철도를 말한다. 도 건의안에 따르면 이 고속철은 동탄신도시~용인~분당~강남 구간(38km)에 들어서며 노선을 직선화하고 정차역을 최소화해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셈.

특히 이 대심도 전철을 도입하면 지상 토지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 철거에 따른 민원도 없어 1㎞당 공사비를 현행 1200~1300억원보다 30%가량 싼 700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한편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경기도 10대 정책’은 기업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등 역차별로 얼룩진 중첩규제의 실상과 더불어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담고 있어 ‘규제 철폐’ 원칙을 세우고 있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10대 건의 중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 설립 규제 완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접경지역 주민생활 규제 대책 △팔당수질개선 대책 등 절반이 넘는 6가지나 된다. 도는 특히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공장건축 총량제·공업용지 물량공급제의 폐지,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유통단지 개발물량 제한 등 규제폐지,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폐지 등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비한 농업 구조를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농지 소유 자유화, 농업진흥지역의 대폭 축소 등을 건의했다.

도내 대학 신증설 허용, 대학총량 규제 폐지 등 날로 약해지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 설립 규제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접경지역의 수정법 대상 제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미군철수 지역 지원책 마련 등 국가안보를 위해 50여년 동안 희생한 연천, 포천 등 군사규제 완화도 거듭 당부했다.

도는 팔당 수질 개선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값을 유동적으로 부담하는 수질연동제와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책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 도입,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