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뜨거운' 강북권 대대적 단속

10일부터 국세청·지자체 합동, 자금출처까지 조사… 중개업소도 기습조사


정부가 빠르면 총선 직후인 이달 10일부터 최근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권의 이상 집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소형 중심의 서울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총선직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국세청, 해당 지자체 등과의 합동 방식으로 펼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선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개업소 담합행위를 단속했던 것에 비해선 강도가 높다. 그만큼 국토부 내부에선 이미 투기적 수요가 일정부분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단속을 피해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을 것에 대비, 조사 일정 등을 발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조사를)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남권 투기 수요 유입과 관련해선, "강북 소형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70%는 지역 수요이고 나머지 30%는 인접지 거주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값 불안이 확산될 경우 이미 예정돼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과는 별도로 가격담합 단지에 대해 제재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지난 3일 아파트값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노원구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세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노원구는 국민은행 시세조사에서 3월 한달에만 5.7% 가량 아파트값이 뒤는 등 올들어 10% 이상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40914171754713&typ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