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자산 활용이 관건 - 질적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충발연 연구보고서

사회적기업을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육성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1.31)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책임연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충남리포트 61호)을 통해 그간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질적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발전모델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는 정책수립시 지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필요기반형’ 정책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권한이양과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자산기반형’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역시 정부정책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서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전략은 주민과 지역조직, 그리고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상호간의 협력과 신뢰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자산기반형 사회적기업은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의 잠재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자체가 다시 지역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책임연구원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자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의 요구와 결핍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속한 지역자산을 유형화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양도할 수 있는 자원 현황 조사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역기금 형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책임연구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한 공공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너무 한정적”이라고 사회적기업 육성취지의 퇴색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