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녹색교통 대중화 시대, 국민 불편만 가중” - KTX 제2사업자 선정은 녹색교통 선진화의 지름길

온실가스의 과다한 배출 등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체계의 효율화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를 이용한 교통수단은 녹색교통, 친환경 교통이라고 불리우며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철도 홍보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철도역이든 쉽게 접할 수 있다. KTX의 영, 호남선 개통은 전국이 하루 생활 문화권으로 빠르고 신속한 교통체계 구축이 정착되면서 국민 대부분이 이용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생각한 바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KTX는 운행 시스템 문제로 도착 지연 운행, 도입 초기부터 항공기 요금에 버금가는 높은 대중교통 요금, 잦은 고장, 역주행, 사고 등으로 국민 불편, 불안만 가중화 시킨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며 KTX 운영사는 비난만 받아 왔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발과 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신속하고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만 안겨준다면 대중교통으로서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기 쉽다. 이는 곧 대중교통을 빙자한 정부의 특정 공기업 배불리기를 위한 교통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적인 교통 보급정책에서 질적인 품질향상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간선도, 근래에는 자전거 도로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의 모든 교통 시스템을 보급률 대비 양적인 교통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추진해 온 교통정책들을 보면 국토의 면적, 국민인구대비 세계 어느 국가를 비교하여도 교통보급 선진국임에는 틀림없다.

가장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평가는 정부가 아닌 이용객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KTX의 방만한 운영과 독점구조가 깨지고 다양한 기업이 상호경쟁유발을 통해서 고객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KTX 제2사업선정의 근본적인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당 및 단체에서는 KTX 제2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정책 제안 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므로 소리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KTX가 개통 된지 8년이 지나면서 그간 운영시스템(요금의 적정성, 안전도, 고객 만족도 등)에 대한 전체적인 대국민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운영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만 가중시켜온 상황에서 정부의 KTX 운영 이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질적인 정책들을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대중교통 선진화는 곧 온실가스 감축의 길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손쉽게 참가할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이다.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만 되어도 현재 한반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유해물질 저감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철도 역사가 100년 이상 된 미국, 영국, 독일 등 이미 선진화된 대중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이 뿌리를 내렸고 이러한 정책은 중, 후진국에 표본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공통적인 사항은 ‘이용객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독점화 운영방식에서 모두 탈피하여 경쟁사를 도입한 질적인 교통정책으로 녹색교통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KTX 제2운영자 선정을 위한 노력은 대중교통 요금인하와 고객만족도를 드높이기 위한 질적인 교통정책을 향한 발돋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향후 국민의 만족도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질 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이며 녹색교통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