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까지 방송통신 신규 일자리 3만 개 창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청년 실업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범 부처 ‘투자·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으로 유망서비스 산업인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를 구체화하였고, 대·중소·1인 창조기업,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이 참여한 업계 간담회(‘12.4월, 5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창조적 일자리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2014년까지 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1) 창업형 고용 확대 (2)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3)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 등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 산업 상시종사자 수는 ’11년 기준 32만 명이며, 과거 6년간(‘05~’11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통신서비스 1.5%, 방송서비스 1.8%, 방송통신기기 0.9%, 융합서비스 10.7%로 융합 분야 증가가 두드러졌다.

방송통신 산업의 비정규직(고용계약 1년미만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9%로 고용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방송영상제작·배급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42.5%)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대기업 등 기존 기업 대신 벤처·1인 창조기업 등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1인 창조기업 창업 환경은 미약하고 ② HTML5·3D 제작 등 신기술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③ 고용 잠재력이 큰 SW·콘텐츠 등 융합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3대 전략 및 핵심 추진과제 >

1. 창업형 고용 확대

방송통신 중소벤처·1인 창조기업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주력한다. 방송통신 유망 벤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교육-창업자금-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글로벌 K-스타트업’)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하고, 특히 1인 창조기업 지원에 역점을 둔다. 창업기업의 성패가 2~3년 내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 100억 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전용 R&D를 조성하고, 개인·소규모 그룹의 창의적 아이디어·기술혁신 실험을 지원하는 챌린지형 R&D 신설을 추진한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일산)에 장비·공동작업실·테스트베드 등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공간도 구축한다. 청년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스타 창업가에 관한 다큐·드라마 등 창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등을 통해 창업 사례도 적극 홍보한다.

2.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기술 변화에 적합한 전문기술 인력 부족, 구인·구직 정보 부족 등에 따른 고용 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다. 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UI/UX, 차세대 융합·모바일, 스마트광고·전파 등 방송통신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 실습 등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특성화 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 방송통신망 시공·설계, 방송제작(무대디자인·조명·카메라) 실무인력 교육을 확대·신설하고, 구인정보·진로상담·네트워킹을 제공하는 ‘모바일·미디어 취업박람회’,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방송통신 고용복지도 강화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 ‘방송통신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스마트TV·3D방송·근접통신·클라우드·사물지능통신 등 7대 스마트서비스 외 에도 스마트 광고·생활전파 등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표준화, 자금·인력 지원, 시범서비스 발굴, 법제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 2014년까지 신산업 시장규모는 3조 8,918억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약 7,21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한국어방송사 인턴·사이버폭력 예방 전문강사 파견, V 유휴대역 실측조사원 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고용도 확대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R&D 사업 추진 시, 사업비에 인건비를 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고용 친화적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방송분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원회 내 ‘일자리 TFT'를 운영하여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융합정책실장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적 산업의 특성이 강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층이 원하는 창조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국내·외적 으로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