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파주특구,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

<임태희 "파주특구,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

화물연대 파업대책 이야기하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의 수출입 운송이 거의 마비 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지도부들을 만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hkmpooh@yna.co.kr

"군사전선 아래로 옮기면 도넛모양 공단 형성"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경기 파주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설치 방안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자신있게 진출해 북한과 연계성 있는 공단을 설치하는 게 좋다"면서 "우리가 군사 전선을 뒤쪽으로 옮기면 (개성공단과) 도넛 모양의 공단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모델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갖는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공장과 작업장만 설치돼 있다는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을 공동관리하면 경제 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파주 통일경제특구 추진 배경은.

   ▲북한도 중국식 개방 모델을 취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간접교역 형식을 취하면서 개혁.개방을 전역으로 확산했다. 그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연구했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북한지역이라는 부담 때문에 본사가 가지 못하고 공장, 작업장만 설치돼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회사가 모든 업무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어려운 환경이다. 그것보다 우리 기업들이 자신있게 진출하고 북한과 연계성 있는 공단을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

   개성공단 아래쪽은 군사지역이니까 땅도 비교적 싸고 우리도 전선을 뒤쪽으로 옮기면 도넛 모양의 공단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1단계로 (기업들이) 본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들이 양쪽에서 일하면 자연히 북한도 개혁.개방을 경험하고 경제적 이점도 북한에 귀속될 것이다.

   2단계로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을 하나의 행정청으로 묶어서 일종의 공동관리 형태로 넣는다면 경제 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17대 국회에서 관련부처와 논의할 때 국방부는 후방으로 미루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례를 보면 무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통일부는 실현가능성과 북한의 동참 가능성에 조금 회의적이고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다. 특구는 북한과 우리 모두에게 `윈윈모델'이라고 본다.

   --북한이 남한으로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나.

   ▲북한이 블라디보스토크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근로자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봤는데 북한이 취업비자로 5천명을 내주고 있었다.

   --재원은 어떻게, 어디서 마련할 생각인가.

   ▲민자도 들어가고 재정도 들어가고 결국 분양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정부 재정부담이 엄청난 사업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 용지가 훨씬 싸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과 얘기는 해봤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기존 업체들은 공장을 북한으로 옮겨놨는데 남쪽에 연계특구를 만들면 본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 파주특구를 추진할 거냐.

   ▲법만 만들고 기다리는 정부가 어디 있나. 지금 북한과 여러가지 비공식 채널로 대화는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치력이다. 북한의 협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는다.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을 묶어 관리하는 행정청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되나.

   ▲남쪽에 북쪽 근로자들이 오고 근로자들간 교류가 어느 정도 되면 행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묶는 관리청이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법안에 근거만 조금 넣었다. 북한지역까지 적용하는 법규여서 북한과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 부처와 상의를 했나.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부처들과 실질적 토의를 하려고 한다. 그동안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파주 특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그것도 들어올 수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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