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지식기업 창업 지원”

년간 18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청이 고학력 전문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지식기업을 육성한다.
1인 지식기업은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형태다.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 전용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책 효과로 향후 5년간 모두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 창업지원 대책 = 우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포함시켜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금 지원결정 등급도 2단계 낮춰 1인 지식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1인 지식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 요건도 완화해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뒤따른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한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칭 ‘e-지식몰’을 구축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행보증제도와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1인 지식기업의 서비스 완료 후 수요자 평가를 해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1인 지식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지방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별도의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해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을 돕게 할 계획이다.
　
# 창업대책 효과 =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1인 지식기업의 성장률이 기존 4.5%에서 2.3%포인트 높아져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창업 5만개, 프리랜서(미등록 사업자) 13만개 등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석ㆍ박사 이상의 고학력 전문인력을 생계형 창업이 아닌 보다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육아 등으로 쉬고 있는 여성 전문인력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을 갖춘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전문인력 부족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1인 지식기업이란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주식ㆍ유한회사 형태의 1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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