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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0% 못미쳐 다가구 주택 복수처리하고 1인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하면 국토부, 새 산정방식 마련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 수에 따라 여러 채로 계산하고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31일 "현행 주택보급률이 실제 주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마련했다"며 "그 결과 새 주택보급률은 기존 보급률(108.1%)보다 8.5%포인트 낮아진 9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주택 재고량 비율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중요 지표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이슈&화제 2009. 1. 3. 22:45

10일부터 국세청·지자체 합동, 자금출처까지 조사… 중개업소도 기습조사 정부가 빠르면 총선 직후인 이달 10일부터 최근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권의 이상 집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소형 중심의 서울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총선직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국세청, 해당 지자체 등과의 합동 방식으로 펼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선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개업소 담합행위를 단속했던 것에 비해선 강도가 높다. 그만큼 국토부 내부에선 이미 투기적 수요가..

이슈&화제 2008. 4. 1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