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발전 정책… 혁신도시 큰틀 변화없이 추진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그대로 추진된다. 또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등 각종 정책 재정 지원에 9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 기본 구상과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균형위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을 목표로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정·재정적 권한 지방이양 확대,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 기본 시책 발전적 보완 등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9조원 안팎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은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된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 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방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 수요에 맞도록 입지공간 개발권을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