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사행성 방지 조치 '눈 가리고 아웅'

웹보드 게임 사행성 방지 조치 '눈 가리고 아웅'

한게임 등 정부 행정지도 형식적 수용...사행성 여전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NHN이 운영하는 게임포털 한게임을 비롯해 주요 웹보드 게임들이 사행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 행정 조치에 따라 운영 방식을 일부 바꾸었으나 실효성이 적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주요 게임포털의 운영실태를 어떻게 규율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게임 내에 이른바 '풀 베팅' 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삭제하고 아바타 패키지 가격을 1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풀베팅은 시드머니로 내건 금액 전체를 베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동 베팅은 패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베팅하게 하는 기능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사행성을 키우는 대표적인 기능으로 지목돼 왔다. 이 두 기능이 월 충전한도 30만원이라는 제한을 넘어 고액의 게임머니를 쉽게 '수혈(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환전상들이 게임에서 계속 져주며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NHN의 한게임은 포커 게임에 풀 베팅을 없애는 대신 3/4베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자동진행은 5구까지만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한게임 뿐만 아니라 고스톱, 포커 류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상위권 게임포털들도 이와 유사한 편법적인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시정 조치의 경우 사행성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어 행정지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수혈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비밀방 기능도 그대로 유지, 이용자들이 게임상에서 '자물쇠'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비밀방을 만들어 플레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밀방은 지인들끼리 모여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수혈' 이 이뤄지는 경로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고액 베팅을 막자는 의도로 풀베팅 방식 폐지를 권고한 것인데 3/4베팅이 가능하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따른 것 처럼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지도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모든 웹보드게임들의 재심의를 진행중인 게임물등급위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가 심의를 진행한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 70여곳 중 논란이 되는 기능을 삽입한 사업자는 NHN을 포함해 3~4곳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위는 이와 관련해 한게임의 포커게임 7종 중 '섯다'를 제외한 '세븐포커' '라스베가스포커' "하이로우' 등 6종의 게임 심의를 두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게임 장르 선두업체인 한게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후발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NHN 정욱 그룹장은 "기존 풀베팅 방과 실감 베팅 경기장 등을 삭제하고 난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돼 웹보드게임 본연의 게임성 유지를 위해 (3/4베팅 등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미 베팅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고 전체 게임 이용량이 20% 가량 감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5구까지 자동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행성을 키울 정도로) 베팅금액이 커지기 전 단계까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러한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심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등급반려제도 조항을 신설한만큼 진흥법이 발효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등급반려제도는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풀 베팅' '3/4베팅' '자동진행' 등이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등급반려제도가 도입돼 기준이 마련될 경우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NHN을 비롯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지도와 자율적인 개정을 권고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이를 토대로 판단근거를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효 후 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