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대대적 개발… 민자유치안될땐 차질

정부가 17일 확정해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전 구현을 위해 목포 무안 신안군 등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 1216km² 규모로, 세부적으로는 목포시 47.9km², 무안군 436.3km², 신안군 654km², 영암군 7.9km², 해남군 54.3km², 진도군 15.3km² 등 낙후된 서남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총 소요재원 9조8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9조3000억원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경기침체 속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도?무안 내년에 우선 착수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며 산업기반, 인프라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기반조성에 이어 2011년~2015년 투자유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내년 초에 무안군의 한국국제물류단지 조성과 진도군 울돌목 조류발전소 등 2곳이 가장 빨리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민자 유치까지 마쳐 사업 착수가 가장 빠를 것”이라며 “진도, 무안 등 2곳은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구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다. 그러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 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65개 발전사업(SOC사업 18개는 별도)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20개 사업인 4.1%(50.25km²)가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지 등 자금지원, 국?공우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생각이다. 조세감면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가지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또 부담금 감면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에 대해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민간기업 요건은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라나를 포함해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효과 기대 속 민자유치 우려

정부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 서남권은 인구 60만명(2005년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2005년 5조원), 고용 19만명(2005년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민자로 책정돼, 사업 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경기가 안좋아 사실 민자유치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남권 발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조8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재정은 5000억원, 민자는 9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이 민자사업이다.

국고만 투입되는 18개 SOC사업을 뺀 65개 사업이 ‘민자+국고투입’ 사업이다. 65개사업은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 사업, 2조3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 사업, 2조1000억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 사업, 1조2000억원)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 사업, 4조1000억원) 4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 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말에 종합발전구역을 2개소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