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22개 신성장동력에 5년간 99.4조 투자

[신성장동력]22개 신성장동력에 5년간 99.4조 투자

정부 6대분야 확정, 저탄소·녹색성장·일자리 88만개 창출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신성장 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정된 6대 분야에서 22개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99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8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22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단에 참여한 전문가그룹 대표와 대중소 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 지경부는 6대 분야에서 22개의 신성장동력을 선정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단은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등 3가지 요건에 맞춰 총 63개의 후보군을 뽑은 뒤 최종적으로 22개를 추려냈다. 최종 선정된 22개 과제는 에너지·환경 분야에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이다. 또 수송시스템 분야에 ▲그린 자동차 ▲선박·해양 시스템이, 뉴IT 분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무선통신 ▲LED 조명 ▲전자태그(RFID), USN 등이다. 이 외 융합신산업 분야에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분야에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가, 지식서비스 분야에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가 각각 선정됐다. 지경부는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분야를 선정했다.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분야가 선정됐다. 지식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했다. ◆정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급변하는 시장 변화 반영 그 동안 성장동력을 발굴할 때 정부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민간주도로 추진된다. 급박하게 바뀌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획단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미래지향적 인력양상,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진출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효율화함에 따라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례로 정부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발전차액제도 개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은 오는 2018년까지 차세대 기술 상용화 및 양산 설비에 1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분야에선 정부가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 저급 석탄광 조기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은 채광권을 확보하고 양산설비 구축에 2018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하고 나선다.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 확보위해 99조4천억원 투자 22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 비용은 향후 5년간 총 99조4천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약 7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약 9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지경부는 신성장동력의 경제효과를 올해 116조원에서 오는 2013년 253조원을 지나 2018년 57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액은 올해 1천208억불에서 2018년 7천954억불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는 오는 2013년까지 88만개, 오는 2018년까지는 226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관계자는 "향후 기획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 문화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고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