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통계청 ‘한국의 인구·주택’ 보고서

1인 가구·한부모 가정 증가… 전세 줄고 월세 늘어

통계청 ‘한국의 인구·주택’ 보고서

1인가구, 한부모가정, 조부모+손자녀 등 4인 가정의 표준을 벗어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줄어드는 반면 월세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평균 4인 2세대’의 표준 가구에 맞춰져 있어 주거공간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인구·주택’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 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표준가구는 2000년 대비 2005년 기준으로 2.8% 감소했다. 반면 ‘1인가구’가 42.5%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한부모가정’(21.9%) ‘조부모+손자녀’(28.5%) 등도 같은 기간 20%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택 점유 실태에서 임차가구의 전세 비중이 2000년 28.2%→2005년 22.4%로 5.8%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월세는 14.8%→19%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구 구성원 수의 감소 및 다양한 구성의 가구 출현 현상과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 등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전세보다는 이주가 쉽고, 소액을 분할해서 지불하는 월세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1인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월세비중은 34.7%와 26.1%로 각각 20.4%와 22.0%인 전세비중을 웃돌았다. 가구 규모가 줄어들고 세대 구성이 단출해지는 데 비해 주택 규모는 증가일로에 있어 가구 변화와 주택 공급의 부조응 문제가 주택 과소비와 주택 미분양 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세훈(사회학) 동아대 교수는 “가구 규모와 가구당 소요 면적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수익률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독신 가구나 한자녀 가구가 주류인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은 주거 공간의 과소비와 주택자원의 사회·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인 가구구성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주택 공급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